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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(2018. 9. 28.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1항 및 [별표 1] 제6호 (다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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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7118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8·1심
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(뷔페식)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도 입원환자 식대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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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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